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전쟁' 적법성 검토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섹션 301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의 법적 근거가 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건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1. ⚖️ 법적 정당성: 대통령의 '비상 권한' 범위

이번 심리의 가장 큰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하급심 판결: 1심과 2심은 모두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견제 없이 관세 정책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 막대한 재정 리스크: '관세 환급' 규모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하면,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최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 관건: 이 대규모 재정 손실이 미국 국채 발행 부담을 키워 글로벌 금리 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확대시킬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순매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 트럼프의 '플랜 B': 보호무역 기조의 변화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 정책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세 정책 기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보편 관세(모든 수입품에 10% 부과)를 비롯한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무역법(예: 무역법 제122조 등)을 동원하여 관세 부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건: 대법원 판결이 그의 관세 실행 속도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지는 몰라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장기적 정책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 및 향후 무역 정책의 법적 토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될 글로벌 금리 및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US Supreme Court Review of Trump Tariffs: Three Key Investment Concerns

The US Supreme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the legal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expansive tariffs (specifically those imposed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 IEEPA). The outcome of this landmark case will significantly impact global trade and US fiscal stability.

1. Legal Question: The Scope of Executive Power (Separation of Powers)

  • The Core Issue: Did the President overstep his authority by using the IEEPA, a 1977 emergency law, to impose sweeping tariffs without explicit Congressional approval? Lower courts previously ruled against this use of power.

  • The Concern: A ruling upholding Trump's action would grant the presidency unprecedented, almost unlimited, power to use tariffs as a political and economic tool, creating long-term regulatory uncertainty for global businesses.

2. Fiscal Risk: The Massive Refund Obligation

  • The Core Issue: If the Supreme Court rules the tariffs illegal, the US government would be obligated to refund an estimated tens of billions to potentiall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already collected from importers (estimates vary widely from $89 billion to over $100 billion).

  • The Concern: This massive refund obligation would severely strain US fiscal health, potentially exacerbating the national debt and leading to instability in the Treasury market, which could push up interest rates (raising the cost of capital globally).

3. Trump's 'Plan B' and Trade Policy Continuity

  • The Core Issue: Even if the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he IEEPA tariffs, Treasury officials have affirmed that tariffs are here to stay as a cornerstone of US economic policy.

  • The Concern: Trump has alternative legal avenues (such as Section 301, Section 232, and Section 122) to reimpose duties. While these require more procedural steps (investigations, limited duration), the global uncertainty created by the continuous threat of new tariffs will likely persist. This uncertainty is a major factor driving foreign investor risk aversion and selling in markets like the Korean Kospi.

In summary: The Supreme Court ruling is a critical test of presidential power and US fiscal policy. Regardless of the outcome, investors must prepare for continued trade uncertainty and potential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if the US Treasury faces a large refund liability.